이유없이 채무변제를 미루는 상대방, 부동산 가압류 신청 성공사례

민사 2021-08-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현지에서 호텔 숙박 및 가이드 제공하는 여행알선업을 하고 있으며,
상대방은 협력업체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oo투어 일반여행업 법인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용역업무 T총 42건에 대하여 모두 완료되었고 용역 대금 총액은 금 527,831,300원이었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용역에 대한 대금 전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용역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원래 지급 예정인 대금보다 더 낮춘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점으로 인해 이 사건을 바로 잡고자 이현에 의뢰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이 원래 대금보다 더 낮춰서 채권확인서를 작성한 점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받고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지 않으면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현저히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내용증명, 채권확인서, 등본 등 증거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만족스러운 판결을 받게 되어 우리 법무법인 도움에 깊이 감사해주셨습니다.

가압류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V4QACkesacY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2889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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