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매매대금 반환청구 승소 사례

민사 2021-08-0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4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A씨의 권유를 받아 A씨가 과장으로 근무하는 B 회사를 통해 토지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B 회사로부터 몇 차례 더 토지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았고, A씨도 투자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 오랜 세월 알고 지낸 A씨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배우자 몰래 토지계약을 한 것이 마음에 걸려 이를 팔아 달라고 요청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의뢰인은 성남시 시민봉사과에 전화를 걸어 투자한 토지에 대해 개발계획을 물어보았으나 그런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아 관련 신분 기사를 찾아보니 B 회사는 불확실한 호재로 소비자를 현혹해왔다는 것과 의뢰인이 투자한 토지가 무용지물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다수인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매매대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민법 제104조에 따라 본 토지계약은 의뢰인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볼 것이며, 해당 토지에 대한 인터넷 출력물 및 지도를 통해 B 회사는 정확하지 못한 개발정보와 허위과대 광고 활용을 통해 영업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적인 회사이므로 의뢰인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줄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이현은 소송비용액 확정 청구까지 추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자료와 청구서를 토대로 판단한 결과, B 회사의 불법행위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23,900,000원 매매대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이현이 요청한 소송비용 확정에 따라 B 회사는 의뢰인에게 2,449,659의 소송비용액을 반환할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더 자세한 사건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law0409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https://www.youtube.com/channel/UCN3TEUj3cfKH1LgO1_75z2w/vid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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