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친구와 장난을 치던 중, A를 잡으면 5,000원을 주겠다고 말하자 옆에 있던 B가 A를 잡아 와 B에게 5,000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A를 잡는 일에 C도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C가 의뢰인에게 5,000원을 달라고 억지를 부렸고,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자, C는 의뢰인을 상대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협박의 수준은 점점 높아졌고, 급기야 의뢰인에게 욕설하는 등 모욕을 주었으며 폭행까지 가해졌습니다.
이현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1)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기는 하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고,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들에게 내린 선도조치는 학교에서 부과하는 징계의 일종이며, 보호처분은 국가에서 내리는 법적 조치이므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할지라도 보호처분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오랜 기간 지속해서 의뢰인을 괴롭혀 의뢰인이 겁에 질린 나머지 부모님의 돈을 훔쳐서까지 가해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한 행위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협박과 폭행, 공갈을 일삼은 행위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수 있고,
4) 이 사건들도 인하여 의뢰인은 불안정한 정서 상태로 인해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우울감, 불안, 분도, 불신, 피해 의식 등의 심리적 외상을 입는 등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5)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징계가 지나치게 경미하여 이를 취소하고, 전학 처분이 내려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이 의뢰인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소송 및 징계 취소 결정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이현
실시간 전화상담 신청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 1차 신청 후 변호사 검토, 2차 상담
법무법인(유)이현
상담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기재하고 싶다면?
상세 입력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