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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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 후 유족연금을 수령하기를 희망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과 배우자가 생계유지의 곤란으로 인하여 협의 이혼하였으며 이후에도 공동으로 가입된 자동차 등록증, 공동운영 식당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사실혼 존재 확인청구 및 유족연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의뢰인의 배우자가 사망 후 사실혼 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