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에 의해 계좌가 압류되어 경제활동을 하는 것에 있어 상당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1) 현재 의뢰인의 업무는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일하는 일용직으로 매월 불규칙적으로 급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2) 의뢰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신용자가 임차하여 거주 중인 주택으로, 서로 간의 협의로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 중이며 일체 다른 재산 없이 극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의뢰인의 기본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른 한 달 생계 유지비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이현의 요청대로 의뢰인의 경제 사정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심도있는 법률적 의미의 해석을 통해 의뢰인의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
#압류금지채권의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압류범위변경 #생계유지비 #채권 #채무 #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