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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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이후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제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판결을 근거로 의뢰인의 계좌에서 금원을 추심하여 의뢰인의 계좌의 돈을 찾아갔고, 이에 대해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이전 대여금 청구 사건의 판결문, 금융거래내역, 영수증을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 대해 금원을 지급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현은 사실확인서를 통해 의뢰인이 앞선 대여금 청구 판결에 의한 채무는 합의에 따라 모두 소멸하였음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추가로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이현이 제출한 자료 및 청구서를 확인해본 결과,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작성된 확인서가
문언과 달리 판결의 일부 수령의 의미에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음을 인정하여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대여금 청구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