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불송치

형사 2021-06-1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이사를 돕기 위해 아파트를 방문하였으나 차량 등록이 되지 않아 게이트가 열려있는 인근 교회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출차를 위해 주차장의 셔터를 인위적으로 개방하는 과정에서 셔터의 일부를 손괴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피의사실인정과 반성 및 손해에 대한 보상,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의견서에 기재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불송치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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