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민사 2021-06-17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건축공사 마무리 공사업을 하는 개인건설업자이고,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게 고용되어 공사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의뢰인 측은 상대방에게 노무를 제공하였지만, 현재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현에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통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으며, 이에 대해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권리 보전을 위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까지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이 요구한 바에 따라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해보았을 때 상대방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하고 판결하였으며, 의뢰인의 위 채권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