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 자동차강제경매, 소송비용액확정

경매집행 2021-06-1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은 건물 2층과 3층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건물 지층의 소유자입니다.
상대방은 유일한 통행로에 차를 세워두고 통행하려면 돈을 내라고 하는 등 고의로 통행을 방해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입주는커녕 입주를 위한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못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 및 손해를 입고 있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우선 통행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상대방이 자동차주차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통로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과 자동차주차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위반한다면 상대방의 비용 및 적당한 방법으로 방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소송비용액을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아,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자동차 강제경매 신청을 하는 등 의뢰인들을 이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요청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들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200,000원을 의뢰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 확정액을 지급하지 않음에 대해 자동차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당한 조력을 통해 위와 같은 결과로 마무리함으로써 의뢰인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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