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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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주택조합 추진 위원회’에 가입하여 부동산을 분양받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지만, 계약 후 2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아파트 신축공사는 물론이고 상대방의 조합설립마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지급하였던 대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청약서와 가입계약서를 통해 당사자 간의 거래가 있었음을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점과 또한 조합설립이 안 될 시 조합원이 납부한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계약 안심 보장증서에 의해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자료가 위 청구의 입증자료가 된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계약금 25,000,000원을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HGyHI6725S0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32739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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