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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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출생신고가 실제 태어난 일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고 있어 이현에 해결방안을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여 의뢰인의 출생신고 일자를 정정해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출생할 당시 시대적으로 출생신고를 늦게 하던 관습이 있어 의뢰인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출생연도도 느리게 되었습니다.
2) 과거에는 정확한 출생연월일로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였습니다.
또한 뒤늦게 출생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의뢰인의 출생신고 상 생년월일은 착오로 기재된 것임이 상당합니다.
3) 잘못 표기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의뢰인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에 있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4) 만약 정정되지 않을 경우, 앞으로도 사건본인의 상속 관련 권리 행사, 사건본인이 사망한 경우의 사망신고, 사건본인에 대한 상속 등에 있어서도 행정상 및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은 이현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여태까지 의뢰인이 받았던 불이익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였습니다.
#나이정정 #호적정정 #생년월일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