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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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의료기기 및 관련 제품의 납품 또는 임대를 하는 법인사업자로 상대방과 의료기기에 대한 물품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내용대로 해당 의료기기를 모두 인도하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물품임대계약서 및 거래명세서를 통해 당사자 간의 물품임대계약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계약 내용에 따르면 상대방은 임대금액의 전액을 의뢰인에게 지불하기 전까지 그 물품은 의뢰인의 소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이현은 이러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이 물품을 반환해달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무시하였으며, 의료기기 중 일부는 자신이 처분하는 등의 행위로 의뢰인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것을 통하여 업무상 횡령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소장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가 업무상 횡령죄 또는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반소로 인해 의뢰인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이현의 상당한 조력을 통해 결국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횡령죄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 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j1BmS2eHkBI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32350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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