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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용역비,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2021-05-2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차장을 관리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갱신 거절로 도급계약이 종료하게 되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그동안의 보수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지만, 현재까지 이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뢰인은 보수를 지급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사실확인서 및 건물관리 도급계약서를 통해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 도급 계약이 있었다는 점을 명백히 증명하였고,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4,826,690원의 보수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과, 467,395원의 소송비용을 상환해야 한다고 확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회사가 상대방의 회사보다 규모가 작아 소송 과정에서 불리한 면이 있었지만,

이현의 상당한 조력으로 소송비용까지 확정받는 것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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