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주식회사는 골프 예약을 위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현재 전산 담당자를 채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전산 담당자의 경우 의뢰인의 영업비결이 담긴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프로그램이 유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프로그램 유출을 방지하고, 유출 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고 있어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의 요청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 약정기간 만료 전 퇴사할 경우 혹은 기술을 유출할 경우 위약금 또는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규정과 비밀유지서약서에 별도로 서약할 것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2) 의뢰인 주식회사의 기술적 기능을 유출하거나 부정하게 이용할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에 대한 내용을 작성해드렸고, 내용상 의뢰인이 요청했던 사항들이 최대한 반영되어 있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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