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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물품대금

민사 2021-05-27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통신판매업자로서 구매 대행 쇼핑몰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한 자입니다.
상대방은 물품을 구매한 후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사이트 이용정책에 따라 의뢰인이 이를 대신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상품 결제에 대해 여러 차례 독촉하였지만, 상대방은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았으며, 현재는 연락까지 두절된 상태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 사이트의 상품 구매내역 리스트를 통해 상대방이 물품 구매를 하였음을 확실하게 증명하였으며, 내용증명과 문자수발신내역을 통해 상대방은 이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의 물품대금을 8회 분할하여 지급하고,

지키지 못할 경우 연 12퍼센트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은 조정절차로 이어지기까지 당사자 간의 상호 이해와 절충으로 분쟁을 해결해보고자 노력하여 위와 같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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