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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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부모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의견차이로 협의하지 못하였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상속재산분할의 경우 특별한 기여가 있고 이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기여분 판결이 인정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실관계 및 법리를 정리하여 반대청구서 및 준비서면을 작성,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현의 주장이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보아 의뢰인의 특별기여분을 인정해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 30퍼센트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특별기여분의 부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고, 기나긴 소송에도 불구하고 이현의 상당한 조력을 통해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