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학교폭력 2021-04-1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유언비어를 퍼트렸고, 이에 항의하는 의뢰인에게 폭행을 가했습니다.
위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앞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고, 이에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결과 통지서를 통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다툼의 정도가 상당함을 증명하였으며, 진단서를 통해 의뢰인의 상해가 일회성 치료가 아닌 일정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함을 요하는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상대방의 부모는 친권자로서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있으므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채무가 부진정 연대채무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232,880원, 의뢰인 부모에 대해서는 500,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현의 상당한 조력으로 위와 같이 손해배상을 받는 결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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