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식당의 주방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식당 개업을 도와주면 큰 돈을 벌어 갚겠다고 말하여 의뢰인은 물품이나 자금을 지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개업 후 단 한 차례도 대여금 등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원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약정 체결 이후에도 상대방은 약정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식당 운영마저 포기하여 문자만 남긴 채 연락 두절인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약정금을 반환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내용증명 발송을 통하여 현재 식당 운영을 포기하고 무단으로 귀국한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인건비까지 부담한 상태이고, 약정금을 비롯하여 이에 대한 손해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상황을 참작하였을 때, 상대방은 94,413,074원의 약정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다분했던 약정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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