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반환 >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해외 출산을 준비하던 중 급하게 환전이 필요하여 개인 간 외국환거래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베트남 거주자들의 외국환거래를 위해 개설된 oo톡 오픈 채팅에 글을 올렸고, 상대방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통하여 1억동에 맞추어 거래 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5만 원을 5회에 나눠서 상대방에게 입금하면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베트남화로 환전하여 5회에 나누어 각 이체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 사건 계좌로 1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돈을 받고서도 베트남화로 환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았고 연락조차 피하며 잠적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금원을 주고받은 내용이 담긴 대화 캡쳐본과 이체, 예금거래내역을 증거로 첨부하였고 사실조회서를 통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어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12.17.부터 2020.3.18.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현의 적극적 조력으로 의뢰인은 하마터면 반환받지 못했을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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