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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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ooo회를 운영하는 상대방에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이버교육 운영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6.11.21. 이 사건 협약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금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0,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지급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약속한 사이버교육 시스템 구축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 사건 협약에서 정한 보고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원리금을 2018.7.30.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측에선 이를 무시하고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이현에 의뢰해주셨습니다.
이현은 이 사건 협약은 상대의 채무불이행을 이유한 이유로 한 의뢰인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8.7.18.경 적법하게 해지 되었으므로 투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 측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7.31.부터 2019.8.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