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oo소쩍새’의 공연을 운영하는자이고, 상대방이 운영하는 oo유치원에서 유아와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12:00~13:00 각 30분간 총 2회에 하기로 하였으며 공연에 대한 대가로 2,2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해진 계약 내용대로 공연을 마쳤습니다. 후에 공연대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여러번 지급 약속 기일을 어겨오면서 10만원의 지급만 하였을뿐 나머지 금원은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건의 해결을 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작성한 약속이행서, 문자 메시지 내용증명을 증거로 첨부하여 내용대로 약정금 2,100,000원을 청구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우리측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에게 ”금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8.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시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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