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소송비용액확정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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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소송비용액확정

민사 2021-04-14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으로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전 의뢰인은 수차례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하여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난 후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인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의뢰인은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로 이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통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간의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갱신된 것이 아니라 적법하게 종료되어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함께 진행하여 의뢰인이 더 확실하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 대하여 미반환한 177,000,000원의 보증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불할 것을 명하였으며, 임차권등기명령 또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소송비용에 대해 5,693,877원을 상대방이 지불할 것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현의 책임감 있는 조력으로 임대차보증금부터 소송비용까지 의뢰인의 사건을 만족감 있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보증금반환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fefVUkT6u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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