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사설 도박을 즐겨 대략 3년 동안 약 2억 원의 사설 도박을 하였고, 이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나 실형이 나오지 않도록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이 다른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의뢰인이 했던 도박은 최근 유행하는 사다리게임, 홀짝 게임이라는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박 개장자가 이미 결과를 알고 있어 자신들의 의도대로 배팅을 하도록 하여 돈을 편취하는 전형적인 사기도박에 해당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도박죄의 피고인이기도 하지만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범죄 피해자에 속하여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벌금 700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현은 의뢰인의 요구대로 최선의 조력을 다하여 원래는 처음 약식기소된 8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감액된 700만 원으로 판결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상당히 만족하였습니다.
#도박#사설도박#집형유예#실형#전과#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