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 A,B,C, 총 3명에게 합계 7,000,000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의뢰인은 C와 가까운 사이였고 A,B가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면서 3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해주는 한편, C가 변제에 대한 연대보증을 해주었기 때문에 위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A,B,C는 약정한 월 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준 것이 전부였고, 변제 기일이 도과한 이후에는 의뢰인의 지속적인 독촉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돌려받지 못한 대여금을 반환받게 하고자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판결하였습니다.

1. 채무자 A는 채무자 C와 연대하여 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3.부터

2. 채무자 B는 채무자 C와 연대하여 금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3.7.부터 이 사건 부본 송달일 까지 연 25퍼센트의,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다음의 독촉절차비용을 각 지급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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