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반환 > 성공사례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웨딩홀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약 2년 전부터 웨딩홀 화환을 수거하여 상대방에게 팔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고령이고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 딱한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에 수거된 화환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또한 평일 화환의 경우 전부 상대방이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2019년 1월부터 7월 초까지 의뢰인에게서 상대방이 수거한 화환은 약 500여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500개의 화환을 수거해 갔는데 350개를 수거해갔다는 등 거짓말을 하였지만 사정을 고려하여 1,200,000원만 지급하라고 하였으나,
이에 상대방은 갑작스레 일을 그만 두겠다며 그 금액을 줄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많은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상대방에게 배신감이 들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지급한 금액을 받고자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상대방에게 미지급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4.부터 2019. 8. 20까지는 연 5퍼센트,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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