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차량임대사업권 명의를 의뢰인 앞으로 변경받기로 하는 한편 승합차를 매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매매대금 3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사업권에 따른 업무를 의뢰인에게 넘겨주지 않고 본인이 계속 사업을 하였으며 그 수익 또한 상대방이 수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은 매매대금 2,000만원만 돌려 준 채 나머지 금액 1,500만원은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태가 되어 의뢰인은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작성한 지불각서, 금융거래목록, 통화녹음파일 등을 첨부하여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31.부터 2020.1.30.까지는 연 5퍼센트의 ,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사업 #통화녹음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