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웃으로, 상대방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테니 그 이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돈을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의뢰인은 보험설계사인 상대방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상대방은 변제기일을 계속 미루면서 상환 일자까지 반드시 갚겠다고 약속하며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작성한 금전차용증서를 제출하여 당사자 간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으며, 또한 의뢰인이 제기했던 형사고소에 대한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의 행위는 위법이며,
의뢰인에게 금전을 변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빌린 금전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현의 조력을 통해 자칫하면 돈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zKDFiG56v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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