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

민사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고종사촌이 상대방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고, 의뢰인이 위 고종사촌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던 중 상대방의 아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경료하자 이를 해결하고자 이현에 의뢰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매매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주위적으로, 점유취득시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예비적으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소장 부본을 받아본 상대방이 연락이 와서 합의를 권유하였고 취득세, 소유권이전등기소요 서류 전달 어려움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취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기를 청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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