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민사 2021-04-12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부동산으로 동업관계에 있으며 서로를 실소유자, 명의자라고 칭하는 상대방1, 상대방2로부터,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위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면서, 의뢰인은 계약 당시 전혀 고지받지 못한 근저당권 내지 선순위 임차인들이 존재하여 위 매각대금으로부터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제받지 못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문자메시지, 내용증명서, 경매당시 존재 임차인 내역 및 각 배당금액, 입출금내역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상대방 측이 계약 당시 임대차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항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선순위 세입자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사실 및 각 세입자들의 보증금 합산액이 얼마인지를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실제로 임대보증금반환 채무자가 실소유자와 등기상 소유자 중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상대방1, 2를 모두 피고로 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시법원은, 위와 같은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1, 2는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융통성 있는 이현의 소송수행 능력이 빛을 발한 사례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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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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