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가사·이혼·상속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부모님 중 한 분은 뇌병변 1급 장애 등을 겪고 있는 환자입니다.
24시간 간병인 필요한 상황이나 의뢰인은 직장생활로 인해 정상적인 개호가 어려워 요양병원에 부모님을 입원시켰습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개호를 위해 성년후견인의 지위를 선임 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야 하는 이유 등의 내용이 담긴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부모님 중 한 분은 사망하였고, 어머니는 뇌병변1급 장애가 있으나 의뢰인의 상황상 개호가 어려워 현재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라는 사실
2) 이전까지 의뢰인이 부모님을 간호해왔다는 사실
을 주장하며 앞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호를 위해서는 어머니의 신상에 대한 결정권 및 법정 대리권이 필요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이현의 청구에 따라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적 문제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에게 이현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이 목적했던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sJGPXHTE4u4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196807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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