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보증금반환

민사 2021-04-09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임차인, 상대방은 임대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계약을 더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였고, 추가로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계약 만료 시 임차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의뢰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의뢰인이 계약연장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사실이 있으며, 내용증명 위편을 통해서도 재차 통보한 적이 있다는 것을 주장 및 입증하여 의뢰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을 구하는 소장을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울산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95,000,000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 보증금반환 # 임대인 #임차인 # 계약연장 거부 # 무응답
 

이전글

손해배상

다음글

손해배상

딤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