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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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채팅 어플을 통해 연락만 주고 받다가, 상대방이 먼저 전화번호를 보내면서 연락을 원하여 카카오톡을 주고 받았고, 이후 실제로 만나면서 교제하였습니다.
상대방과 헤어진 의뢰인은 최근에야 비로소, 교제 당시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으며, 직장, 이름 등을 속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로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은 상태이며, 이를 배상받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의 명함,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통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상당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의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기에 이르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받은 점을 인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7,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