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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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전 직장동료 관계인 상대방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최근 부상으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금방 술에 취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상대방은 의뢰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의뢰인을 추행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모르고 있다가 당시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인한 해당 경찰서의 연락을 받은 후에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 배상받기를 원하며 이현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그의 추행행위가 의뢰인의 신체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심신상실 상태에서 피해를 당한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으므로, 상대방은 이에 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현이 제출한 소송자료를 바탕으로, 위와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