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택의 공동소유자인 상대방들과 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1억2천만원으로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입주하여 생활해보니 집안 곳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상대방에게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대한 해결을 단 한번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 가족들은 이사건 주택에서 도저히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며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건물을 수선해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임대차목적물인 누수로 인해 생긴 곰팡이와 천장에 물이 흘러내린 자국, 누수로 인하여 에어컨, 비데 등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이 사건 주택이 사실상 사용불능에 해당하여 계약의 해제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상대방들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2020년 4월 24일까지 121,500,000원을 지급한다“,

”의뢰인은 상대방들에게 이사건 주택을 2020년 4월24일까지 인도한다” 는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 보증금 반환 # 누수피해 # 하자수리 불이행 #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