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 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상대방과 불륜을 저지름으로써 그와의 결혼생활은 파탄에 이르렀음은 물론,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 이혼을 하지 아니하면 그 불륜 상대방에게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가 결혼한 상태이고, 상대방이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자녀까지 있음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으면도, 그와 불륜을 저질러 부부의 공동생활을 방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이현이 작성한 소장과 그 증거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명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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