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자신은 곧 이혼할 사람이며 의뢰인과 결혼할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고소하여 1심에서 사기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의뢰인은 교제 중에 상대방이 사용했던 의뢰인의 신용카드 비용을 다시 반환받기를 원하였고, 상대방의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도 제기하여 이현에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판결문, 계좌거래내역, 신용카드 이용내역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기망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밝혔고, 기망행위 중에 사용한 카드 비용을 의뢰인에게 다시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배우자가 제기한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의뢰인은 내연관계가 아닌 사기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가정파탄의 책임이 없는 것을 이유로 하여 강력하게 항변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부산지방법원은 이현의 타당한 주장을 인용하여 상대방은 지출한 카드 비용인 49,844,76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청구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현은 최선의 노력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여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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