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성공사례 | 법무법인 이현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상대방과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와 그만 만나라고 요구하였으나 상대방과 배우자는 계속해서 만남을 지속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크게 고통받고 있어 이현에 해결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당사자 간의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목록 등을 통하여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명백하게 밝혔으며,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고 이에 대한 반성조차 없는바 상대방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이현의 주장과 같이 의뢰인이 정신적으로 매우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음을 인정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6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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