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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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의뢰인은 종교활동에서 알게 된 기혼남인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의뢰인의 나체사진을 찍어서 소지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배우자 있는 남성과 성관계 한다는 등의 악의적 소문이 나서 종교활동을 하는 곳에서 제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명예훼손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하기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셨습니다.
이현은 상대방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고, 공판 전에 형사조정 절차를 거쳐 1000만원의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상대방은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상대방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