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2021-04-08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의 시어머니입니다.
의뢰인의 子가 부실대출건으로 근무에 지장이 생길 상황에 처하자, 의뢰인은 딱한 사정을 외면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을 처분하여 상대방 및 자신의 子에게 그 대금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상대방 측은 그 대가로 의뢰인에게 장래 소유하게 될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마쳐주기로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를 어기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재차 상대방과 위 아파트의 1/2지분을 이전받기로 약속하였으나, 상대방은 이마저도 어기고 제3자에게 위 아파트 전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는데 도움을 청하고자 이현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의뢰인과 같이,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약속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미 그 등기명의를 넘긴 경우는, 손해배상청구를 통하여 그 피해를 전보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현은 손해배상금 청구 전에 우선 상대방의 책임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여, 향후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긴 당시의 위 아파트 시가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이에 필요한 각서 등 증거자료 역시 충실하게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법원의 사실인정에 개연성을 높였습니다.

최종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현의 주장을 모두 인용함이 타당하다는 전제 아래 굳이 긴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 역시 더 이상 소송 진행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위 가압류를 해제하고 이현의 주장하는 바대로 손해배상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현의 효율적인 위임사무 진행이 빛을 발하였던 것입니다.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이현 공식 유튜브와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

법무법인(유한) 이현 공식 유튜브 채널 < 무료법률상담센터 > : https://www.youtube.com/watch?v=aCLL_aApfok

법무법인 (유한) 이현 블로그 : https://blog.naver.com/e-hyun104/222231370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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