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민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상대방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직장동료로서 약 4개월간 연인관계였고, 교제하는동안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욕설과 폭언, 성희롱을 함으로써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로 인한 적극적 손해인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이현에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소송 진행 중 상대방 측에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현은 반소 청구의 기각을 위해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진료비‧약제비에 대한 영수증 및 정신과 진료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허위 사실을 진술하는 상대방 답변에 적극 반박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부분과 피고의 가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2,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청구 일부인용 판결 및 상대방의 반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노동청 진정 대응

재산명시, 동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