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금치재권의 범위변경

민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17년도 계좌, 보험 등 총 4개를 압류당했습니다.
각 계좌에는 100만원 이상의 보험금이 들어있었고 의뢰인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액이 총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와 보험의 압류 범위가 변경되어 돈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며 이현에 의뢰 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1) 민집법 246조에 따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보장성 보험으로서 압류범위 변경 신청 하였습니다.
2) 보험금의 경우 검토하여 가능한 최대범위로 압류 취소 신청 하였고, 전부 취소는 안될 수 있다고 미리 안내 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생활형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의하여

제3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부분을 일부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매매대금반환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