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가사·이혼·상속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의 남편은 2012년 파키슨 진단을 받아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었고 그때부터 의뢰인이 소득활동을 하여 4인 가정의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의뢰인이 카드사로부터 생활비를 차용하였는데 시어머니가 이를 대신 변제하였고, 의뢰인은 시어머니에게 2300만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이 위 구상금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의뢰인에게 다시 변제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청산한 의뢰인은 친권, 양육권 지정 변경과 양육비 청구를 원하고 이미 변제한 위 2300만원에 대한 청구를 방어하고자 이현을 찾아왔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다음과 같은 점을 적극 주장하여 의뢰인의 대여금 변제 및 사건본인의 친권, 양육권자 변경 & 양육비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1. 법적으로 이혼은 했으나 사실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생활비를 전혀 지원해주지 않았던 점
2. 상대방의 불성실한 가정생활을 이유로 친권 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적합한 점
3. 의뢰인의 시어머니에 대한 채무 2300만원은 모두 완제된 것으로 확인된 점

최종 결과

-친권자는 공동으로,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 및 상대방 양육비 지급

-조정 성립된 날로부터 대여금 변제 완료 한 것으로 확인

압류금치재권의 범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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