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 2021-03-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방송활동, 유튜브활동, 사회공헌활동, 공연 연출활동 등을 하고있는 유명 무속인입니다.
무속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 의뢰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상대방 으로 인하여 카페의 다른 회원들이 의뢰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허위사실들이 재생산·확대되고 있어서 피해가 심각합니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상대방에게 엄한 처벌을 받게하고자 이현에 의뢰 하였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이현은 최대한 중한 범죄로 처벌될 수 있게 법리 구성하고 더이상의 확대 피해가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상대방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위반으로 고소하였고, 해당 인터넷 카페에는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게재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벌금 500만원 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통의 명예훼손 사건에 비하여 벌금을 높게 받은 사례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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