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모욕 불송치] 퇴사자의 보복성 고소에 대응하여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사례

형사 2026-04-21

의뢰인의 상황

◈ 직장 내 갈등으로 시작된 고소전, 억울한 형사 처벌 위기

의뢰인은 한 제조회사의 공장 소장으로 재직하던 중,
과거 안전 담당자로 근무하다 퇴사한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및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수개월 전, 회사 관계자 다수가 참여한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발생한 언쟁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시 그러지 마라 경고한다", "아웃시켜 주겠다"라고 한 것이 협박에 해당하며,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향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별도의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역으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전과가 남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치밀한 법리 검토와 객관적 증거를 통한 체계적 방어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 전반과 사건의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당시 대화가 단순한 비난이 아닌 상호 간의 감정 대립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전략적인 법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 협박 혐의에 관한 법리적 반박 (형법 제283조 제1항)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상대방의 부적절한 업무 태도에 대한 경고이자 향후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당시 주변 상황과 두 사람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협박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모욕 혐의에 관한 공연성 및 전파가능성 부정 (형법 제311조)
상대방이 주장하는 표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해당 단체 대화방은 직장 관계자들로만 구성된 폐쇄적인 업무용 채널로서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판례(대법원 2020도8336 등)를 근거로 직장 내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발언에 대해 공연성을 인정하는 데 신중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상호 감정 대립 상황의 입증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도발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을 먼저 사용하며 비난을 이어갔던 정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발언이 일시적인 감정 격화로 인한 것일 뿐,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려는 고의가 없었음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수사기관인 충북청주청원경찰서는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뢰인의 협박 및 모욕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칫 억울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었던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직장 내 갈등이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언행으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수사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이현은 풍부한 성공 사례와 치밀한 법리 분석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끝까지 보호하며 사건의 완결적 해결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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