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4,300여만 원] 투자금 반환 거부로 고통받던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한 사례

민사 2026-04-14

의뢰인의 상황

◈ 신뢰를 바탕으로 한 동업 투자, 돌아온 것은 연락 두절과 미지급된 약정금

의뢰인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던 점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전직 본사 직원인 상대방으로부터 신규 매장의 공동 운영을 제안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신뢰하여 2023년 4월경부터 총 1억 1,000만 원을 투자하였고,
매장 세팅과 직원 파견 등 운영 전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해당 매장은 오픈 직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순항했으나,
수익이 발생하자 상대방은 돌연 의뢰인과의 연락을 끊고 동업 관계를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강력히 항의하자 상대방은 뒤늦게 2024년 7월, 미지급된 투자금 등 총 6,000만 원을 분할 상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일부 금액만 입금한 채 다시 연락을 끊었고, 결국 4,000만 원의 잔금이 미지급된 상태로 방치되었습니다.

금전적 손실은 물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던 의뢰인은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전문적 검토와 실질적 채권 회수를 위한 다각적 조력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이 작성한 약정서의 효력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집행 단계까지 고려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및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미지급된 잔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강제집행을 위한 선제적 조치
판결 확정 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도록 상대방이 운영 중인 사업체와 주거래 은행을 특정하여 실효성 있는 압류 전략을 세웠습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판결 이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법무법인 이현은 즉시 상대방이 이용하는 4개 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채권압류 결정에 따른 압박으로 채무액 전액 변제

법무법인 이현의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는 채무자에게 큰 심리적·경제적 압박으로 작용하였고, 이는 즉각적인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1. 서울동부지방법: 약정금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승소 판결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시중 4개 은행 예금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3. 최종 결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자, 계좌 동결 등에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미지급 약정금 및 이자, 소송비용을 포함한 전액을 즉시 변제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동업 분쟁이나 약정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법리 분석부터 강력한 강제집행까지, 소중한 재산권을 되찾기 위해 최선의 전략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 3천만 원의 피해금액 전액 회수

[약정금 3,600만 원] 전략적 조정으로 전액 및 지연손해금까지 확보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