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억 3천만 원] 전세사기로 구속된 임대인으로부터 전액 회수

민사 2026-04-09

의뢰인의 상황

◈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편취 위기, 실형 선고된 임대인 부부로부터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2022년 전북 익산시 소재의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해당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과 다수의 주택임차권 등기가 마쳐져 있어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공인중개사는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여 보증금을 선순위로 보장해주겠다"는 특약과 함께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임대인 부부는 특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임대인 중 남편은 사기죄로 기소되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나,
의뢰인에게 단 한 번의 합의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공인중개사 또한 형사고소 결과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의뢰인은 보증금을 영영 회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위기감 속에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유) 이현의 조력

◈ 민사소송 제기와 전략적 협상을 통한 전문적 대응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구속된 임대인의 공유자이자 배우자, 그리고 중개 과실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청구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압박하였습니다.

◎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위반 강조
공인중개사법 제25조 및 제30조를 근거로, 중개업자가 다가구주택 내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권리관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 임대인 부부의 보증금 반환 채무의 불가분성
공유자인 배우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불가분채무임을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 형사 항소심 절차를 활용한 압박
실형을 선고받은 임대인이 형사 사건에서 항소한 점을 포착,
보증금 전액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에만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줄 수 있다는 강력한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 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 반환 및 소 취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진행된 소송 과정에서 법무법인 이현의 체계적인 압박이 주효했습니다.

임대인 부부 측은 형사 항소심에서의 감형을 위해 처벌불원서가 절실했던 상황이었고,

결국 합의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 전액을 반환받은 후 처벌불원서 작성 및 소취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판결 이후에도 막막했던 보증금 회수 문제를 단시간 내에 완벽히 해결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전세사기 피해나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을 실제로 되찾아올 수 있도록 완결적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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