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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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조현병 망상으로 인한 방화 미수 사건, 구속 기소로 실형 위기
의뢰인은 2025년 9월경, 서울 OO구 소재의 한 상가 건물 1층 테라스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테라스 의자에 던지는 등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주변 시민들의 신속한 진화로 인해 다행히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은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며,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죄는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위험성이 커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정신질환 상태 소명 및 적극적 합의 도출을 통한 전문적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온 점과
범행의 우발성을 입증하기 위해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범죄사실 인정 및 반성
수사 초기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뻔한 위험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심신미약 상태 입증
의뢰인이 1999년 군 복무 중 발병한 조현병으로 20년 이상 치료를 받아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본 사건 역시 피해망상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관련 진단서와 심판문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형법 제10조 관련).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의뢰인의 가족들을 도와 피해자 측에 진심 어린 사죄를 전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이끌어냈습니다.
◎ 재범 방지 노력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의 누나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점, 가족들의 강력한 보호 의지와 치료 계획을 상세히 피력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 관련 법조항 검토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 및 제174조(미수범)를 바탕으로 실제 인명 피해가 없고 재산 피해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활용하였습니다.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 → 선고 당일 석방 및 사회 복귀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이현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유예 선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선고 당일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실형의 위기를 극복하고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의뢰인과 가족분들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방화 사건이나 정신질환과 연계된 형사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초기 대응부터 양형 자료 준비까지 완결적인 해결 능력을 갖춘 법무법인 이현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