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불송치] 1억 6천만 원대 고소 사건, 치밀한 법리 대응으로 무혐의 종결

◈ 직장 내 독자적 사업 운영으로 인한 1억 6천만 원대 형사 고소 위기

의뢰인은 대기업 식품회사의 해외사업팀에서 약 9년간 재직하며 미국 시장 수출 업무를 담당해 온 숙련된 직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022년경부터 부친 명의로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고소인 회사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던 하와이 지역에 제품을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회사의 정상적인 수출 구조를 우회하여 개인적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합계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업무상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 처벌의 위기에 직면한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고소 사실의 허구성을 밝히는 치밀한 전략 수립

법무법인 이현의 변호인단은 고소장 접수 직후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인의 주장을 면밀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다각도의 전략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 범죄일람표의 수치 오류와 가공적 손해액의 허구성 입증
고소인이 제출한 범죄일람표를 철저히 분석하여, 실제 판매 단가와 수량이 사실과 다르며 계산 자체에도 다수의 오류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주장하는 손해액은 '직접 수출 시의 가정적 이익'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하와이 지역의 공급 단가(○○푸드, □□캠프 사례)와 비교했을 때 근거가 부족한 막연한 가능성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법리적 지위 부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9756 등)을 인용하여,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만으로는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당시 하와이 지역 담당자가 아니었으며,
담당 업무 변경 시점과 사업 운영 시점을 대조하여 의뢰인에게 해당 사무를 보호·관리할 신임관계가 부재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 회사의 실질적 이익 증대 및 배임의 고의 부재 증명
의뢰인이 사업을 진행하기 전 하와이 시장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였으며,
의뢰인의 사업 운영을 통해 오히려 고소인 회사의 간접 수출 매출이 약 2억 1천만 원 이상 신장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했습니다 .

이는 회사 전체의 이익 관점에서 볼 때 손해가 아닌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임무 위배의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 객관적 증거를 통한 수익금 변제 및 피해 회복 소명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매입·물류 인보이스, 수출신고필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실질적인 영업이익을 재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산정된 수익금 전액을 이미 회사에 변제하였다는 이체확인증을 제출하여,
결과적으로 회사에 어떠한 재산상 손해도 남지 않았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