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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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위자료 및 이혼 청구를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배우자와 2020년 10월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2021년생인 어린 아들을 둔 4년 차 주부였습니다.
혼인 기간 중 배우자의 무관심과 성격 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던 의뢰인은 2024년 8월경,
순간의 실수로 지인과 두 차례 만남을 갖는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으나, 배우자가 태블릿 PC를 통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게 되면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조정을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것과 사건본인(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지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아직 어린 자녀만큼은 직접 양육하고 싶다는 간절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불리한 상황에서 양육권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양육 환경의 우수성 입증 및 재산분할 방어 등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적 조력
법무법인 이현의 가사 전담팀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라는 유책 사유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습니다.
◎ 자녀와의 유대감 및 양육 환경 강조
비록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자녀의 양육권은 부모의 유책성보다는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 기준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자녀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 왔으며, 자녀의 성장에 적합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실리적인 조정안 제시를 통한 양육권 확보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 금전적인 부분과 양육권을 동시에 청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양육권'을 확보하는 대신 다른 부분에서 합리적인 양보를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자료 방어: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고, 서로 위자료 및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를 이끌어냄.
연금 분할: 서로의 연금에 대한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앰.
이처럼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최대 목표인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정 조건을 도출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성공 및 위자료 청구 포기 유도 → 성공적인 조정 성립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강력히 원했으나,
법무법인 이현의 끈질긴 설득과 합리적인 조정 진행 끝에 서울가정법원은 다음과 같은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2.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의뢰인)을 지정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2025. 6.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이 포함된 달까지 양육비를 지급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추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① 유책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였고,
② 상대방이 청구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전액 방어하였으며,
③ 매월 75만 원~85만 원의 양육비까지 확보하는 최상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양육권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강력하게 원할 경우, 단순한 대응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특히 양육권 분쟁은 초기 대응과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풍부한 성공 사례와 노하우를 보유한 법무법인 이현의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어,
당신과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