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이현 사이트맵
딤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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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현은 사건 성공은 물론 의뢰인의 더 나은 내일을 함께 고민합니다.
◈ 지인의 부탁으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건넨 1,100만 원, 변제 중단으로 신용불량 위기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피고로부터 급한 사정이 있다는 호소를 듣고 금전 대여를 부탁받았습니다.
당시 현금이 부족했던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본인의 신용으로 연 14.8%의 고금리 카드론 대출을 받아 총 1,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대출 원리금을 포함하여 매월 120만 원씩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으나, 단 2회만 변제한 뒤 연락을 회피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을 위해 받은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게 되었고,
자칫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연락했으나 피고가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자,
더 이상의 기다림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이현을 찾아주셨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주장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을 적용
법무법인 이현의 민사 전담팀은 의뢰인이 처한 경제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가 고금리 카드론 이자(14.8%) 부담을 알고도 차용했음을 근거로, 법리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 주장
피고가 약정된 분할 상환금을 연체하였으므로, 남은 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잔여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 이자제한법상 최고 이율 적용
피고가 카드론 이자를 포함하여 상환하기로 한 약정은 실질적으로 법정 최고 이율(연 20%)에 육박하거나 상회함을 입증하여,
지연손해금에 대해 연 20%의 이율을 적용해 청구하였습니다.
◎ 체계적인 증거 정리 및 청구취지 확장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 내역, 차용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여금 총액과 미변제 잔액을 명확히 산정하였고,
준비서면을 통해 정확한 청구 금액(9,355,763원)으로 정정하여 재판부의 인용을 구했습니다.
◈ 소장 송달 직후 피고의 태도 변화 및 전액 변제 → 사실상 전부 승소(소 취하)
법무법인 이현의 논리 정연한 소장이 서울북부지방법원을 통해 피고에게 송달되자,
법적 압박을 느낀 피고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의 목적인 채권 회수가 완료됨에 따라 소 취하서를 제출하며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이는 판결까지 가지 않고도 법무법인의 전문적인 개입만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한 사안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께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신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같이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이현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이현은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최적의 법률 전략을 수립하여,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